(역자 주: 여기서부터는 무토 대사의 책 제3장 ”국가도 국민도 고립되어 가는 한국’의 번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일관계의 성찰과 문재인의 등장으로 상징되는 반일감정의 분석이었다면 3장부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입니다. 요즘 문재인 정권이 폭주하는 시기인지라 참으로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 많습니다.)

 

경제치: 경제(經濟)와 음치(オンチ)의 합성어. 일본어에서는 특정 단어에 ‘음치’라는 접미사가 붙으면 그 단어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의미로 쓰임. 대표적인 예로 방향치(方向オンチ). 즉, 경제치란 문재인이 경제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을 지적하는 신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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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 대선에서는 정책다운 정책 토론을 찾기 힘들었다. 다만 그 와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모았던 이슈는 고용 정책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 설명해가겠지만 한국인들은 연령대에 상관없이 취직이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2017년부터 고용시장이 더 심한 냉각기를 맞고 있다. 2016년의 실업률은 3.7%,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만 본다면 9.8%에 달한다. 한국 노동연구원은 2017년에는 실업률이 3.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숫자도 어디까지나 2017년의 경제성장률이 2.8%라는 전제 하에 나온 것이다. 실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면 실업률은 4%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통계청에 의하면 2017년 2월의 실업자 수는 135만명인데 이는 97년 외환위기 당시에 필적하는 숫자이다. 게다가 이 숫자와는 별개로 기업에 취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영업자로 변신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자영업자 숫자로 늘어나고 있어서 고용시장의 위기는 훨씬 큰 것이 아닐까 짐작한다. 경기가 위축되면 고용은 한층 더 줄어들 것이다. 이 문제에 대처하는 문재인의 구상은 지극히 피상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예비선거에서 문재인은 “한국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차지하는 구조다”라고 지적하고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었다. 그 중에서도 그가 강조했던 것은 시급 6470원(약 647엔)의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약 1천엔)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과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는 공약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일본에서도 논의되고는 있지만 문재인이 말한 정도로 엄청난 인상폭은 나를 비롯한 일본인의 눈에는 이상하게만 여겨진다. 일본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도쿄의 최저임금은 시급 932엔이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대략 일본의 70% 정도인데 문재인은 도쿄 수준 이상으로 최저임금 올리겠다는 의미이다.  그것도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같은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매년 15%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소리인데 과연 한국경제에 악영향이 없을까? 아니, 경영 자체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일까?

실은, 2017년 법적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정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대표측이 주장하던 액수가 바로 1만원이었다. 경영자측의 주장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6070원이었다. 노조측이 요구하는 액수와 경영자측이 요구하는 액수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말하는 1만원이란 그저 노조측의 주장에 영합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도저히 현실적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최저임금 1만원은 파탄을 가져올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설마 문재인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투표한 것일까?

문재인의 공약을 보면서 머리를 스치는 것은 현대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영 실적은 작년, 18년만에 처음으로 판매대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영업이익율도 2006년 이래 최저 수준인 5.5%로 감소했으며 최근에는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쪽의 영업도 악화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현대노조가 금년에 요구한 임금 인상액은 1인당 3천만원(약 300만엔)이었던 것이다. 노조에게 ‘회사를 멸망시킬 셈이냐?’고 묻고 싶어질 정도이다. 사실 현대노조는 한국에서도 악명 높은 노조라서 이 노조가 한국을 대표한다고 말하는 것은 비약이겠지만, 대통령이라는 사람까지도 노조의 주장에 영합하는 모습을 보면 한국경제는 노조가 지배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일본의 노동조합은 회사의 성장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한 일본인들에게 한국의 이와 같은 상황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한국의 노동계는 어용단체로 분류되는 한국노조(한국노동조합총연맹)와 투쟁 중심의 정치활동단체인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양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주노총은 한국의 국내정치에 깊숙히 관여해왔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민주노총이 지배하는 조직인 것이다. 한국은 경영자 출신의 합리주의자 이명박 대통령 시절, 노사관계가 개선되어 노동쟁의 건수는 1987년 발생한 3749건에서 2010년의 86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노조 조직율(전체 노동자에서 노조원 수의 비율)도 89년의 19.8%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10.1%로 격감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한국 경제의 체질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인데, 문재인의 노조영합주의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현재 수준의 6470원 최저임금을 3년 후에 1만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매년 15%씩 임금을 올려야 한다. 그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경영자측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그러나 한국경제에서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서 영업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요식업 등의 서비스업종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15%나 올려버린다면 고용자를 해고하든가, 아니면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기업이라면 인건비의 상승폭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기업들의 도산이 속출하거나 실업자 수의 더욱 큰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제에 대한 최저 수준의 지식마저도 없는 인물이 대통령이 된 것이다.

문재인은 또한 “공공 부문에서 81만명, 민간 부문에서 55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실업자 수는 현재 약 135만명이니까 민간 부문에서 고용하지 못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공공 부문에서 고용하겠다는 의미이다. 숫자만 놓고 본다면 한국은 완전고용 국가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실업자는 135만명 이상으로 속출할 것이라는 점은 생각하지 못했을까? 더구나 공공 부분의 고용을 늘리겠다는 소리는 세수(稅收)를 지출하겠다는 의미일 뿐이다. 즉, 문재인이 하겠다는 정책은 재정적자를 가져오든가 아니면 적자를 메꾸기 위한 세금 인상을 가져올 뿐이다. 어느 쪽이든 한국경제를 파탄낼 것이라는 점에 변화는 없다.

청년들이 9급공무원(하급공무원)을 목표로 취직낭인 생활을 하는 사회는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공무원 수를 늘려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발상이다. 고용을 늘려서 국민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만들겠다면 지금의 한국은 노동조합의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를 억누르며 더욱 활발한 기업활동을 위해 규제를 줄여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재인은 이러한 경제의 기본을 모른다. 결국 경제정책이랍시고 내놓은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리고 공무원의 수를 늘리겠다는 비현실적인 것들 뿐이다. 성장은 없고 분배만 있는 정책이 문재인의 경제정책이다.

인권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끈기와 법률 지식, 그리고 약자에 대한 애정일 것이다. 인권변호사는 경제학에 대해 몰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은 인권변호사가 아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비서실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경제학의 기초 정도는 배웠을 거라 생각했는데 인권변호사 특유의 ‘경제치’는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듯하다.

경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약자들을 돕겠다고 나선다면 결과적으로는 대다수의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괴롭히는 결과가 될 뿐이라는 점을 말해두고 싶다. 그러한 문재인의 경제정책에 기대를 걸고 그에게 표를 던진 한국인들은 머잖아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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