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나는 인권변호사로서의 그들의 활동을 평가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문재인의 정치가로서의 자질에 대해서는 큰 의문을 가지고 있다. 만일 노무현의 계승자로서 노무현과 똑 같은 정책을 펼칠 것이라면 답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햇볕정책의 결과로 북한은 핵무기 기술을 계속 개발했고 지금은 미국 본토마저도 위협할 정도이다. 적어도 노무현 정권 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은 분명하다. 한편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일관되게 자신이야말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주장해왔다. 정말로 그럴까?

1980년대 군사정권에 맞선 민주투사임을 자처하는 문재인은 현대 최악의 군사정권인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을까?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미국보다도 북조선에 먼저 방문하겠다 공언하고, 남북정상회담을 북한 위기에 대비한 비장의 준비라고 말한다면, 문재인정권은 틀림없는 친북정권일 뿐이다.

문재인은 자신의 철학이나 이상을 전면에 내세운 정치를 하려고 들 것이다.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란 철학이나 이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외교와 안보는 반드시 동반자와 상대가 존재하는 법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나라를 둘러싼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판단하여 나라의 안전과 번영을 확보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인권변호사로서, 혹은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정치인으로서라면 자신의 이상을 위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된 이상, 개인의 철학과 이상을 찾기 전에 먼저 국내외 제반 문제들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필요한 지식과 교양, 판단력과 국제감각도 갖추어야 한다. 문재인은 대일외교를 정말로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로만 한정시켜 생각하는 것일까? 정말로 노무현을 계승할 생각이라면 그럴 것이다.

분노에 휩싸인 한국 국민들은 보수정권과 재벌을 ‘적폐’라 부르는 대통령을 선택했다. 그걸로 가슴 속이 뚫리는 기분을 맛본다면 잠깐의 청량제로서는 좋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가능성이 낮은 경제정책으로 한국인들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을 것인가? 가진 자의 발목을 잡아 쾌재를 올림으로서 자신의 생활이 실제로 나아진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제가 더 비참해진다면 이제 그들에게는 무엇이 남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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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할 성과를 남기지 못한 노무현 정권은 각종 내분을 일으켰고 레임덕 현상을 앞당겼다. 임기 초, 거듭된 반미 발언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그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이라크 전쟁에 파병을 결정하니 이번엔 국내의 진보세력이 반발했다. 그 결과, 노무현의 지지세력이 분열되고 노무현은 고립된 것이다. 노무현의 실패한 외교를 문재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 것일까? 세계의 관심은 이제 중동이 아니라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다.

 

*제1장 ‘문재인 크라이시스’는 여기서 끝난다. 이 다음부터는 제2장 ‘집요한 반일주의’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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