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와의 관계를 중시하여 일본과는 역사 문제 등으로 대립하는 정책을 추진했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9월3일, 북경에서 열린 항일전승 70주년기념 행사에까지 참가했으며 중국과는 지금까지 가장 양호한 관계를 구축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후, 중국은 한국측 입장을 대변하기를 꺼렸고 북한을 제지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응 방안을 논의하자는 박 전 대통령의 전화에 처음에는 응하지 않았었다. 오히려 한국의 사드 도입에 대해 보복조치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에 나섰다. 중국 국내의 한국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라든가 반한 데모 등을 보면서 2012년 중국을 휩쓴 반일 풍조를 떠올린 일본인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의 대응은 한국의 기대를 완전히 배신한 것으로서 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면에서도 중국이 상당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박근혜 정권의 친중정권은 실패했음이 명백해졌다. 동시에 한국을 미일동맹에서 떨어뜨려 놓으려던 중국의 외교정책이 실패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한국은 정책을 수정했고 결과적으로 한미일의 결속을 더욱 굳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일관계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2015년12월28일에는 양국의 외교노력에 의해 오랜 숙제였던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한일합의가 체결되었으며, 2016년11일에는 12년 이상 체결되지 못하던 상태의 양국간 GSOMIA(군사기밀보호협정)가 맺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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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터진 것이 최순실 사건이다. 이것은 친북세력에게는 박근혜 정권을 공격할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부추기고, 보수파의 정책은 전부 잘못되었다는 인상을 주는 것과 동시에 대통령의 퇴진에 이은 파면을 요구하며, 결과적으로 대선을 통해 친북정권을 탄생시키겠다는 시나리오에 흥분한 중도층이 영합했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촛불데모를 친북세력의 노조와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국내의 대립을 부추겨서, 결국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없는 일반인, 특히 젊은층이 그대로 놀아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이 발표된지 단 2시간만에 북한이 보도한 것을 보아도 일련의 탄핵 과정에 어느 정도 북한측의 관여가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수 있다.

햇볕정책의 성과는 북한에 보낸 약 30억달러의 자금이 핵미사일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 뿐이다. 게다가 그 북한의 지도자는 자기 친형을 화학병기로 백주에 당당히 암살하는 김정은이다. 선거 전부터 북한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에서도 한국인의 의식은 취직이나 최저임금 같은 오로지 분배정책에만 가 있었고 안보는 거론되지도 않았다. 국외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와중에서도 한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의식은 흐려졌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다시 올라갔던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생각하는 한국인의 국민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북한 핵무기 개발이 동북아시아 최대의 위기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해 경고를 했고 북한도 이에 반발하여 군사충돌의 위기가 높아졌다는 사실 정도는 다들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한국인들은 “우리들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북한은 군사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고 생각하고 핵무기 문제는 어디까지나 대화로 풀어나야가야 하며, 동시에 대화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이다. 북한이 핵탄두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겠다는 징후는 하나도 감지되지 않았으나 한국민들은 친북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다. 그러고도 그들은 한국이 적화통일 될 수 있다는 위기감조차 갖고 있지 않다.

정리하자면, 한국인은 현실을 직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만으로 북한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의 위험성 따위는 이해하지도, 고려하지도 않은 채로 박근혜에 대한 분노에만 모든 것을 맡기고 투표장에 향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문재인 정권은 탄생했다. 나는 외교관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계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 언젠가 한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19대 대선의 결과를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대의 불안요소는 물론 외교와 안보이다. 문재인 정권이 대북, 대일, 대미, 대중 관계에서 한국을 그릇된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대북 유화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위협을 급증시킬 리스크가 크다. 문재인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한, 북조선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미국의 압박외교는 그 효과가 약해질 것이다. 현재 북한을 둘러싼 ‘4월 위기’는 일단락되어 군사 충돌의 위기는 많이 완화된 상태이기는 하다.

미국은 중국도 참여시킨 대북 경제 제재를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김정은 정권에게 거대한 기회가 될 것이다. 북한에게 가장 협력적인 정권이 한국에 탄생했기 때문이다. 원래부터 북한은 군사력으로는 한미일 동맹에 겨룰 수 없다. 군사 충돌의 위험을 피하는 한편 여러 방편으로 권력 유지를 획책할 것이다. 김정은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미군을 한국에서 몰아내며, 한반도 정세에서 일본을 배제하여, 궁극적으로 적화통일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때가 오면 한국을 구해줄 나라는 누가 있을 것인가?

박 전 대통령 때 간신히 회복된 한일관계는, 박 전 대통령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부정되어 다시 한일 양국은 대립 관계로 되돌아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나는 한일외교의 최전선에 섰던 사람으로서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을 극복하여 구축될 수 있었던 건전한 한일관계가 파국의 위험을 맞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2위 홍준표 후보와 3위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45.44%로 문재인의 득표율(41.08%)보다 많다는 사실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하면 45.44%나 되는 한국의 유권자들은 현 상황의 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 2017년을 되돌아보며 그 당시 북한의 위험보다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미움만을 내세워 문재인 정권을 선택한 일이 실수였노라고 통한의 눈물을 심키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는 것이다.

어쨌거나 선거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 책을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정리하고, 현재 한국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 그리고 앞으로 일본인이 가져야 하는 자세 등에 대해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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